지난 14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센터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을 반토막 내려던 서울시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활동가들은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을 50%나 삭감하겠다는 결정은 정신질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이라며 “서울시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병원에 격리·배제되지 않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생존권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릴레이 규탄발언을 한 후 삭발식을 진행했다.
정유석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임시회장은 “지역사회에서 당사자가 위기를 겪을 때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공간을 만들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됐다. 당장 내년 월세도 걱정이고 쉼터를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통스럽다”며 “오히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더 세워도 모자란 판국에 강도를 만난 것 같다. 서울에 거주하는 10만 명의 당사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치기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정 임시회장은 “서울시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는 당사자에는 등록장애인만 있지 않다. 대다수의 정신장애인은 미등록장애인이며 장애인등록에 어려움이 많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신적 고통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단절되고 고립됐던 관계를 연결로 만들어주는 우리의 공간”이라고 호소했다.
끈질긴 투쟁 끝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예산 삭감을 철회했다. 서울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송파, 마포, 관악 등 3개 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난해와 같이 센터당 5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