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센터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을 반토막 내려던 서울시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활동가들은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을 50%나 삭감하겠다는 결정은 정신질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이라며 “서울시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병원에 격리·배제되지 않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생존권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릴레이 규탄발언을 한 후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승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팀장은 “현재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3개 단체는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 추진 인력도 감소해 센터 운영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면 센터에서 지원하는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도 대폭 줄어들 것이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고립될 것”이라며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기고 정신장애인은 더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일해 임금도 받고 세금도 내는 떳떳한 존재로 살아왔다. 만약 예산이 감소한다면 더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채용하지 못할 수 있다. 예산 삭감은 정신장애인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끈질긴 투쟁 끝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예산 삭감을 철회했다. 서울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송파, 마포, 관악 등 3개 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난해와 같이 센터당 5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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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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