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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1시, 서울·경기 장애인들이 서울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에 모였다. 이날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판 T4작전을 지금 당장 멈춰라”고 규탄했다.

T4작전이란 1939년 독일 나치가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릴 예산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며 장애인 30만 명에 대한 집단생체실험을 강행한 정책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오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축소하며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0일, 오 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립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 장애등급제 폐지 6년, 오세훈 임기 2년… 후퇴된 서울시 장애인권리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7월 1일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6년이 되는 날이기도하다. 우리가 열심히 ‘장애등급제 폐지하라’고 외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아 갔다. 400명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를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해고하고, 거주시설 연계 사업도 폐지해 버렸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최근에는 탈시설지원조례마저 폐지시켰다”고 분노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해고된 400명의 노동자를 원직복직시키기 위해 매일 아침 8시에 지하철역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벌써 620일이 넘었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말로만 하면 뭐 하는가. 서울시 장애인들은 권리를 약탈당하고 있다. 더 이상 오세훈에게 바랄 것도 없다. 모든 것을 원칙대로 돌려놓아라”고 외쳤다.

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음성 꽃동네에서 15년을 살다가 나온 탈시설 당사자이다. 추 대표는 지난 6월 25일 폐지된 탈시설지원조례를 언급하며 참담함을 표했다. 추 대표는 “시설이 얼마나 감옥 같은지,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고 있다. 시설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투쟁하고 있다”며 “탈시설지원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천문학적 예산’ 장애인권리 위해 쓴 적 있는가”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최근 오 시장이 2026년까지 광화문 광장에 높이 100m의 국기게양대와 태극기를 세우겠다고 했다. 예산 110억이 든다고 한다.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고 관련 지원을 축소하면서 국기게양대는 110억을 들여 설치하겠다니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국심을 높이겠다며 100m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기 전에 진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라”고 규탄했다.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또한 오 시장이 내세우는 시정철학과는 모순된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이야기했다. “‘약자와의 동행’, ‘매력 도시’ 서울이 아닌 ‘자본과의 동행’, ‘자본에게 매력 도시’ 서울이다. 오 시장은 ‘천문학적 예산’ 운운하며, 장애인에게서 일자리, 주거권, 이동권을 빼앗고 시설에서만 살라고 한다. 정작 ‘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은 적은 있나’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안 사무처장은 “오히려 서울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80억 적자가 예상되는 한강 리버버스를 만들고, 수백억을 들여 우이신설선을 건설해 이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내면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해준다고 한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천억이 버스회사에 들어가지만 회계보고조차 일절 받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에 비하면 장애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것마저 없애고 있다”면서 “민간 기업의 CEO 같은 서울시장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안 사무처장 이외에도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유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선준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등 진보정당 인사들이 참석하여 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