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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은 이규식이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재활원과 교회가 운영하는 미신고 시설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맨날 집구석에 갇혀 살아야 했고, 가족은 나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온전히 가족들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나를 시설에 버려주세요.’”

“국가는 늘 장애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알리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만연합니다. ‘장애인 탈시설에 천문학적 세금이 든다’ 대한민국의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입니다. 오 시장은 장애인의 역량을 조사해서 탈시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탈시설 후에도 잘살고 있는지 평가해서, 시설 재입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시설에 들어갈 때는 아무 말 없이 강제로 들어가게 하면서 시설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의 삶을 판단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과 조례가 바뀌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맛대로 해석되는 게 현실입니다. 천문학적 예산은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 확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탈시설 시범예산은 59억뿐이지만, 시설 유지 예산은 112배 규모의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불균형을 보지 않은 채 말합니다. 조금 더 탄탄한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립해야 한다고요. 바로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저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나는 장애인이 탈시설하기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2주년 토론회’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 중)

지난 8월 28일, 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스위스 유엔 본부에서 개최한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2주년 토론회’에 초청됐다. 그곳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권리 약탈 행태를 고발하고 국제연대를 호소했다.

- 2036 서울 올림픽 개최하려는 오세훈, “장애인권리 약탈부터 멈춰라”

전장연과 특사단은 유럽으로 떠나기 이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약탈 행태를 규탄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오 시장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해달라는 요청에는 함구한 채, 2024 파리 올림픽을 방문했다. 그 이후 엉뚱하게 “다시, 서울올림픽”을 운운하며 2036 서울 올림픽 개최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리 올림픽 초반 현장을 둘러보니 서울은 더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며,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는 2036년쯤 되면 한국은 G7 위상을 갖추고, 서울은 글로벌 탑5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올림픽 개최 의지를 밝혔다.

나는 오 시장이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추지 않는 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이어가는 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2036 서울 올림픽 개최를 강력히 반대한다.

올림픽 정신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도모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는커녕 갈라치기와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또한 평화로운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의 권한을 폭력적으로 사용하여 장애인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들이 집단수용시설에 감금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통합하여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혐오정치로 약탈하고 있기까지 한다.

오 시장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적인 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뿐 아니라, 오 시장표 ‘약자 동행’ 또한 ‘약자 약탈’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약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절감의 논리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을 보호와 돌봄으로 포장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출 것을 촉구하며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가짜 약자”, “사회적 강자”라고 부르며 탄압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이례적으로 서울시의 장애인권리 약탈 행보를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하고, “시설수용은 결코 장애인 ‘보호’나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식 성명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특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오세훈 서울시장 2036 서울시 올림픽 개최 추진 반대서한을 지난 8월 27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했다.

IOC는 이후 8월 30일, 특사단에 회신을 보내며 올림픽은 장애인권리 약탈이 아니라 장애인권리 보장에 함께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회신을 통해 IOC는 “특사단의 우려사항과 의견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며, IOC는 전 세계 모든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림픽 헌장은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올림픽 개최국에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특사단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필요시 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 1988년부터 2024년까지,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의 투쟁

“1988년과 달리 이제는 서울도, 한국도 외부를 향해 우리를 알아달라 외치지 않아도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 서울올림픽 개최를 호소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가 오가긴 했다. 올림픽 본 대회 직후 열리는 패럴림픽(당시 장애자 올림픽)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장애당사자의 삶은 한 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1988년 4월 16일, ‘장애인권익촉진 범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 등이 선행되지 않는 장애인 올림픽 거부’를 슬로건으로 두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법제화를 담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이었다.

단식투쟁, 농성투쟁까지 이어갔던 이 투쟁으로 우리는 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을 이뤄내는 성과를 쟁취했다. 당시, 장애인의 고용을 장애인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 노동권 문제로 사회에 각인시키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공무원의 경우 2%, 민간사업주는 1~5%로 정했다. 그러나 “노동능력 없음”으로 낙인찍힌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고용부담금을 내는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시장은, 사회는 변화하지 않았다. 최중증장애인들은 여전히 노동할 수 없고, 노동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남아있다.

최중증장애인이 노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은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2021년 7월에 서울시에서 시작됐다. 비장애인 중심 노동시장에서 가장 차별받았던 최중증장애인을 가장 먼저 고용하고, 비장애인이 만든 직무에 장애인을 욱여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직무를 맞추고, 이윤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로, 기존 노동시장에 최중증장애인 노동권이라는 큰 질문을 던졌던 일자리였다.

1988년,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출발한 장애인 노동권 의제는 2020년, 최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발명까지 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도 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400명 권리중심노동자 해고로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최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빼앗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에서, 서울 곳곳에서 가열 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고 매일 같이 장애인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서울 올림픽 개최 자격이 없다. 오 시장의 목표는 2036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아니라 장애인권리 완전 보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 서울시의 장애인권리 약탈 지속된다면, 그에 대한 저항도 계속될 것

IOC 또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는 도시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다. 오 시장은 허울뿐인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진짜 약자와의 동행을 고민하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여는 전장연의 여정에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장애인권리 보장을 향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올해 7월, 서울시는 ‘올림픽추진팀’을 신설했다.

이후 부산·경기·인천·강원 4개 지자체에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시설 사용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며 “우리 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함께 활용해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한다. 경기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개최 비용 추산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 돌입하는 등 2036 서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의회 역시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기꺼이 발맞추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36 서울올림픽유치포럼이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전략 : IOC 기준에 부합하는 서울시의 준비 방안’ 특강을 개최했다. 서울올림픽 유치를 통해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꾸려졌다는 이 모임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뒷배가 될 것을 결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결탁. 그리고 그 결탁을 통한 장애인권리약탈. 어디서 본 적 있는 광경이다. 바로, 올해 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될 때였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발의하고, 탈시설지원조례 폐지가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폐지를 전제한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을 발의하면서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탄압에 동조한 곳이 바로 서울시의회이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행하고 있는 장애인권리 약탈 폭주를 멈춰 세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이다. 나아가, 이를 저지하고 서울장애시민의 완전한 탈시설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을 위해 힘써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내쳤다.

우리는 2024 파리 올림픽으로 인해 수천 명의 난민과 홈리스가 파리에서 추방되어 수용시설로 보내지고, 파리 내 자신의 터전을 잃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2024 파리 올림픽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1988년 서울에서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사회정화를 명목으로 72만 명의 철거민이 양산됐다. 한국 역사상 최악이자 최대의 국가폭력사태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부산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7,80년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명목 아래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1988 서울 올림픽을 대비한 전두환 정권 사회정화 사업의 핵심에 있었다.

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국가의 선진성을 과시하고자, 이러한 ‘선진성’에 반대된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존재들을 즉각적으로 사회에서 삭제시키는 정책을 정당화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역사적으로 올림픽을 둘러싸고 반복돼 왔다.

스위스 IOC와 UN에서 울려 퍼진 장애인의 목소리, 권리보장을 향한 목소리, 탈시설 약탈 저지에 함께해달라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언제나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 국제성, 선진성을 위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앞세워 왔던 역사를 성찰하고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싸우자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6 서울올림픽을 언급하며 ‘평화’, ‘우정’, ‘자긍심’, ‘자부심’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서울장애시민의 삶에서 앗아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권리약탈행보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IOC의 답변과 이번 특사단 활동을 통해 이룩한 국제시민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IOC 가입국에 오세훈 서울시장 2036 서울시 올림픽 개최 추진 반대 서한을 전달하고, 오 시장이 장애인권리약탈자이며, 서울은 장애인권리약탈도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