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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마쳤다. 이제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선고기일은 3월 둘째 주인 내주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노점상·홈리스·철거민 등 빈민과 장애인들이 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하고 빈곤과 차별을 심화시킨 윤석열은 조속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점상 강제 철거하는 이필형, 악행 독려하는 오세훈·윤석열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은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은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국민을 담보로 지난 3년을 멈췄고, 오세훈과 국정원 출신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은 지방정부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필형은 도시 개발을 핑계로 무료 급식소를 철거하고 노점상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공무원들에게 경찰복을 입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잔인하게 강제 철거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성과인 양 전국의 지자체들에 자신들의 탄압을 자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탄압을 부추기며 노점상들을 탄압하면 구청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악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을 옹호하며 철저히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 분열의 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는 우리 모든 민중들의 문제”라며 “오늘 우리들은 노점상인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을 헌재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철거민·장애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윤석열 파면”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은 “2009년, 자본가 정권인 이명박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특공대를 투입해 학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책임자 처벌은커녕 용산 철거 및 학살 참사 이후에도 폭력 개발은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직국장은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의 활성화 정책을 실시했고, 빠르게 개발 지구 주민들을 내쫓으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리고 자신과 있는 자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군인들을 국회로 진입시켰다”며 “불법 계엄으로 가난한 노동자와 노점상, 철거민 등 모든 도시 빈민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내란범 윤석열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지난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윤석열이 전장연을 언급한 적이 있다. 12월 3일 경찰 300여 명이 국회 인근에 투입된 것은 계엄이 아닌 전장연 집회 대응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지난 3년간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고 짓밟으며 탄압했던 윤석열이 막상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전장연을 운운하며 자신의 불법 내란 혐의를 숨기려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장은 “윤석열의 파면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의 권리가 한순간에 보장되지는 않겠지만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첫 출발점임은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 쪽방 주민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로 세상 바뀌어야”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은 8천여 명의 주민들 중 70%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급비라 불리는 생계급여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집이 아닌 방으로 평균 1.5평의 공간이 전부이며, 대부분 지어진 지 5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이다. 주거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 ‘최악의 주거’로 불린다”고 이야기했다.

박 활동가는 “2021년 2월 5일,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탐욕에 눈먼 투기 세력의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했을 뿐 가난한 국민이 처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안 그래도 개발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심란한데 우리 주민들은 병원비 걱정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겠다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혼자 쓰는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벌레 없는 조용한 집에서 살고 싶다. 보험비 걱정이라도 없이 치료받고 싶다. 이런 우리 주민들의 바람을 주제 넘는 것으로 손가락질하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로 이 암흑 같은 시기가 하루빨리 정리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빈민·장애인들을 대표하여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