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앞둔 주말
광화문 집회 100만 시민 운집
장애인들 “尹 파면하라, 탈시설 시행하라”
범시민대행진 발언 “장애인도 시민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마지막 주말,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는 100만 명의 시민(주최 측 추산)이 운집했다.
장애인도 모여 윤 대통령의 파면과 탈시설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고발 및 공동대책위원회’ 농성장에서 탈시설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농성장 앞에서 태극기, 성조기 등을 흔들며 지나가는 수많은 시민을 향해 목 놓아 외쳤다.
“오늘(15일)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시민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탈시설을 요구하며 100만 시민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4명 중 1명은 노인입니다. 몇 년 후에는 나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시설에 가거나, 가족이 나로 인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시설에 가게 될 겁니다. 모든 시민이 탈시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목전에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10년 안에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사회고, 진정으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입니다. 이를 외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탈시설을 요구하는 100만 시민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은 울산 태연재활원을 포함해 모든 시설의 종식과 탈시설 사회를 요구하며 세워졌다. 15일 기준 농성 8일째다.
울산시는 태연재활원 학대 피해자의 탈시설을 지원하기는커녕 태연재활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고 있다. 울산시 장애인복지과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청 공무원 3천여 명이 태연재활원을 포함해 장애인거주시설을 돌며 ‘1사·1시설 온기나눔 민관합동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를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의 탈시설 탄압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월 23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자립지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시설거주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골자로 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은 '자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계는 자립지원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모든 시설 폐쇄, 신규 입소 금지 등 ‘탈시설’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장애계는 ‘탈시설지원법’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자립지원법안을 “발달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호도하며 통과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비마이너 취재를 종합하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조이빌리지(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의 원장인 김종민 신부는 자립지원법안을 두고 “무리한 탈시설을 강행하는 억지스런(억지스러운) 법”이라 주장 중이다.
천주교 측은 지난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자립지원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15일 오후 6시 기준, 동의 인원은 1만 3천 명이 넘었다. 김 신부는 “이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의 폐기를 위해 도움 달라”며 선동하고 있다.
김정하 활동가는 “탈시설 반대 세력 핵심에 천주교가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탈시설 사회가 민주사회란 걸, 탈시설장애인이 이 사회에 살아있단 걸, 자립만이 우리의 살길이란 걸 더욱 강력하게 외치자”고 호소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장애인들은 오후 4시에 열린 ‘15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 참석했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과 교사는 집회 무대에 올라 노래 공연을 선보이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자”고 100만 시민을 향해 호소했다.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함께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자. 그리고 장애인도 탈시설하고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다. 그 길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중증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에 결사 반대하며, 즉각 폐지 시킬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