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운영비 대당 500만 원 지원 거부, 최종 결렬
경기420공투단 이룸센터 고공 단식농성 유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이 경기도와 장애인 생존권 10대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해 TF팀 협상을 진행했으나, 경기도가 17일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
경기420공투단은 지난 13일 농성 중이던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철수하는 대신 경기도와 TF팀을 꾸리고 협상에 돌입했다. 경기420공투단과 경기도는 17일까지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 결과를 오는 7월 7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17일 협상 초반 경기420공투단은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이동권, 평생교육 등 일부 단기 요구안을 합의했다. 경기도는 31개 시·도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비율을 10%(39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늘리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법정대수 대비 140%로 높이는 예산 32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운영비를 대당 500만 원, 총 32억 원을 지원하고, 저상버스 구매비 중 도비 지원액도 2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와 주거 지원 전세금 등 복지 관련 예산 10억 원, 평생교육 지원 예산 6500만 원도 약속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뒤집었다. 경기도 교통정책과 국장이 남경필 도지사에게 협상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군과 협의 없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이 나왔다. 이에 이 부지사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기420공투단이 이에 반발하자 경기도는 오후 8시 경 TF팀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이날 협상에 참여했던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버스사업자에게 저상버스 운영비 손실액을 보전하는 대책이 필요한데도 경기도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며 "부지사가 협상에 전권을 위임받아 나왔는데도, 예산 부서가 반대한다고 저상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뒤집은 것이 비참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경기420공투단은 농성 철수를 전제로 협상을 약속했던 남 도지사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남 도지사가 TF팀 협상에 직접 나와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기420공투단은 이룸센터에서 11일간 진행하고 있는 고공 단식 농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강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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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좀해라 아무리 후진국의 후진국마인드 공무원이라해도 부끄러운 행동은 하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