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중 의무고용 준수는 단 6곳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0.16%에 불과
지난해 30대 그룹에 속한 528개 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51%,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0.1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30대 그룹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한 곳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지엠대우 등 6곳에 불과했다. 삼성,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현대건설, 신세계 등 12곳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룹은 삼성, 에스케이 등 15곳으로 절반에 달했으며, 특히 현대, 에쓰오일 등 8곳은 중증장애인을 10인 미만 고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대 기업이 낸 고용부담금은 삼성 126억 원, 엘지 62억 원, 에스케이 26억 원, 롯데 21억 원, 지에스 20억 원 순으로 총 421억 원에 이르렀다.
신 의원은 “장애인고용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고용지원금 확대, 부담금인상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특히 중증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형 표준사업장제도나 2배수인정제도, 중증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등 기존제도가 잘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 ⓒ 신영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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