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 쪽방에 이어 두 번째 공공개발
동자동 쪽방주민, 임시 주거지에 머물다 공공주택 입주
면적↑, 임대료↓… 하지만 높은 보증금 문제 해결해야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가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쪽방촌이 공공개발되는 건 작년에 발표된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에 이어 두 번째다.
동자동 쪽방촌에는 기존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 1,25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주택을 먼저 건설한 후 쪽방 주민의 재정착이 완료되면 나머지 부지에 민간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는 동안 쪽방주민은 게스트하우스, 모듈러 주택(조립식 주택) 등의 임시 거주지에 머무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 임대료의 15%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쪽방 면적은 1.65∼6.6㎡(0.5~2평) 정도이나, 공공주택은 18㎡(5.44평)로 개선될 예정이다. 월 임대료는 평균 24만 4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낮아진다.
모든 쪽방 밀집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2021홈리스주거팀은 5일 성명에서 “이번 계획 발표를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공공주택 1,250호가 충분한 물량인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2019년 서울시 쪽방촌 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자동 쪽방촌 거주민은 1,1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쪽방상담소가 관리하는 지역의 거주민만 산정한 수치다. 누락된 쪽방주민과 일반주택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5일 발표된 공공주택 1,250호는 부족할 수 있다.
이에 2021홈리스주거팀은 “동자동 쪽방촌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에도 주민 471명이 살고 있다. 개발지구 외 서울역 쪽방, 지구와 인접한 지역 쪽방주민이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쪽방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홈리스주거팀은 “동자동은 쪽방주민의 자치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주민조직이 공공주택 추진 TF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면적과 구조 등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TF’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 공공기관(LH, SH)과 쪽방상담소만이 포함되어있다.
동자동 쪽방촌을 정비해 짓는 공공주택 월 임대료는 저렴해졌지만 보증금은 183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2021홈리스주거팀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무보증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보증금 부담 때문에 입주를 포기할 수도 있다”며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이 조달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