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탈시설 로드맵 수립…민간협의체 구성해 운영
지역사회 자립지원 국가·지자체 책임 법적근거 마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CRPD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감을 약 1년 앞두고,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열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5차 계획이 확정·발표된 바 있다.
2020년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만 1000가구가 신규지원을 받았으며, 월 3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또한 2019년에 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지원 확대(6,500명→11,000명), 특수학교·학급 확대(178교/11,105학급→182교/11,661학급), 저상버스 보급(신규도입 1,085대→1,355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탈시설 로드맵 수립·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키로
정부는 올해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정책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논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논의를 골자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오는 8월 마침내 수립한다. 이를 위해 장애계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올해 상반기에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오는 7월 신규설치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컨설팅 등의 지원을 총괄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해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했다.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를 개편해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장애판정기준 보완 및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제도화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 신규선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문화·체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특수학교·학급 확충 등 특수교육 기반 강화 지속 추진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고용 지원 등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자 확대 △장애인 직접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CPRD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감염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이 밖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법무부·외교부 및 장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정부는 △장애인 전담병상 지정(국립재활원)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통한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2분기) △감염 발생 시 공간 분리 등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책 마련 △감염병예방법상 ‘감염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6월 16일 시행)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올해 정부는 △인식개선 교육 운영체계 강화 △강사 양성체계 구축 △교육 실적 점검 내실화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장애공감주간(세계 장애인의 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