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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같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에 대해 “직권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설수용 정책’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권고 계획에 대한 질문에도 이상훈 상임위원(제2소위원장)은 “그러한 인식에 기반해 나머지 위원분들을 설득할 자세는 되어 있는데 ‘어제’ 해보니 잘 안돼서 자신 있게는 (답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어제(24일) 열린 55차 전체위원회에서 진화위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표결에 부친 결과 4:3으로 각하 결정이 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상임위원은 제한적인 위원회 조사기간과 함께 “그 이면에는 과거사 문제를 꺼리는 현 정부의 소극적인 분위기가 수용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내부 분위기는 수용시설 정책에 관한 진화위의 대책 권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진화위, 근본적 문제 외면한 채 배‧보상 문제로 매듭?

진화위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조사개시 2주년을 맞이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2기 진화위가 10년 만에 재출범하면서 당시 행정안전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집단시설수용 사건과 1기에서 규명하지 못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올해 2월에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진실규명 권고와 관련해 진화위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사과, 피해회복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을 뿐, 수용시설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 논의는 수용시설에 대한 국가 배‧보상 문제로 빠르게 넘어갔다. 하지만 이조차도 현재는 피해생존자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몇 년이 걸릴지도 알 수 없고, 배‧보상 금액도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이날 진화위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해 12월 9일로 개별 구제 신청 기간이 끝나 이젠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진화위 소식을 뒤늦게 알았거나, 수용시설 경험을 스스로 말할 용기가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면 국가폭력 피해자임에도 진실규명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2기 진화위가 10년 만에 재출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오랜 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시설수용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배‧보상 문제로 매듭지으려는 것이다. 시민사회계가 지속해서 ‘피해생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진화위가 직접 나서 직권조사할 것을 촉구해 온 이유다.

- ‘수용시설 직권조사할 거냐’ 묻자 김광동 위원장 “계획 없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진화위원장은 “직권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의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면 보고서에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고서에 남은 기록이 법원에 피해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생존자는 법원에 ‘알아서’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법 개정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진실규명 대상자’는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피해생존자는 개별 소송으로 가야 한다. 즉, 김 위원장이 말한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다.

수용시설 조사를 담당하는 이상훈 상임위원은 직권조사가 어려운 이유로 제한적인 조사기간을 들었다. 이 상임위원은 “진화위가 직권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진화위 종결 시기가 원칙적으로 내년 5월까지이다. 많은 사건이 밀려있어서 직권조사까지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만약 기간 연장이 된다면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화위는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 추가로 1년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 수용정책 폐기 위한 종합 대책 권고 묻자 ‘내부 분위기’ 전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문제를 마냥 과거의 일로 치부할 순 없다. 시설수용 정책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가 불거지는 장애인거주시설, 외국인보호소, 정신병원 등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지역사회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한곳에 몰아넣었던 과거 ‘부랑아 시설수용’ 정책과 닿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김 위원장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김 위원장은 “취지는 전적으로 인정하나, 진화위가 수용시설에서 현재 펼쳐지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선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인권침해와 유사한 내용이 현재 수용시설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권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낱개 사건에 대한 권고가 아닌 종합적 대책 권고가 필요하지 않나”면서 “향후 발표될 진화위 권고에 ‘이 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시설수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정부 정책의 과오다. 이러한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 현재 이뤄지는 모든 시설수용 정책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할 계획이 있는지” 재차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권고 방향이다. 과거에 있었던 부당한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면 당연히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상훈 상임위원은 “장애인, 노숙인, 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격리, 배제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에 기반해 나머지 위원분들도 설득할 자세는 되어 있는데 어제 해보니깐 잘 안돼서 자신 있게는 못하겠다. 노력하겠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진화위 입장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는 갑갑함을 표했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2기 진화위는 형제복지원을 필두로 수용시설 문제를 전면 조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범했다”면서 “수용시설 피해생존자는 진화위 신청을 비롯해 그 스스로 권리옹호를 하기 어렵기에 당연히 직권조사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바닥행동 등은 내일(26일) 진화위 앞에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활동가는 “과거에 설립된 수용시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수용시설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내용의 권고를 정부에 해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에 대한 권고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