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되었던 6일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
10일, 박선영 진화위 신임 위원장 취임
박선영 위원장 “취임 거부야말로 ‘내란행위’”
시민·연구자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임명, 정당성 없어”
10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 위원장이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직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있던 지난 6일 박선영 씨를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날, 시민, 연구자 1만 4512명과 521개 단체는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불법 임명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일에는 송상교 진화위 사무처장이 윤 대통령의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 임명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 박선영 위원장 “취임 거부야말로 ‘내란행위’”
박선영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생생현대사’의 한 영상에서 “6·25가 나고 4·19까지 한 50년을 혼란스럽게 지냈다. 모든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달라져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반대하거나 길을 막는 국민이 없었다. 무혈입성을 했다”고 말하는 등 5·16 군사 쿠데타와 독재를 왜곡·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인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며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법치는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인사를 투쟁의 목적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내란수괴 윤석열의 진화위 위원장 임명, 정당성 없어”
시민, 연구자 1만 4512명과 521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화위 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하고 박선영 씨가 스스로 진화위 위원장의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들은 “윤석열의 진화위 위원장 임명 행위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했다. 따라서 그 시각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반헌법 범죄자이며, 국민이 그에게 부과한 정치적, 법적 권능은 모두 사라졌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원장 임명은 합법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완전한 부정의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박선영 씨는 위원장 자격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화위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이며,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박선영 씨는 진화위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라며 “박선영 씨는 박정희의 독재, 유신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칼 좀 제대로 휘둘러봐라. 본때를 보여줘라. ’칼잡이‘의 손맛을 제대로 발휘해 봐라’라는 등 윤석열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듯한 글까지 썼다”고 덧붙이며 박 위원장의 취임과 수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