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當) 2024 장애인 정책 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정책명은 일자리 폐지한 오세훈 겨냥
“최중증장애인 찾아가는 일자리 만들 것”
탈시설장애인당(當)이 1일부터 5일간에 걸쳐 ‘2024 국회의원선거 장애인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1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첫 번째로 발표한 정책은 일명 ‘오세훈 갈라치기·혐오금지법’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 7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일자리로,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해서 각광을 받았다.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권익옹호, 문화예술 등 3대 직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유엔협약)과 장애인 권리를 홍보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말,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집단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도 45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가 불분명한 이유로 기존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을 탈락시키면서 해고노동자가 생겨난 것이다. 이에 항의하는 농성은 1일 기준 7일 차, 단식투쟁은 4일 차를 맞았다.
단식투쟁 중인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는 “정책 이름을 왜 ‘오세훈 갈라치기·혐오금지법’이라 지었는지 설명드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존재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비장애인 시민과 갈라쳤다”며 “이를 근거로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캠페인 직무를 원천 부정하고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장연이 장애인에게 일당을 주고 시위에 동원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신 유엔협약을 홍보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시민에게 알리는 캠페인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박 공동대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유엔협약을 홍보하며 권리를 생산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가는 가운데 단지 오 시장만이 사업 자체를 폐지하며 최중증장애인에게 유일했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며 “만약 오 시장이 서울시 공기업 공무원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루아침에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다면 이 사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규탄했다.
장애인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대신 고용부담금 내기를 선택한다. 또한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7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 공동대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겐 고용이 아닌 고문이 됐다. 또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재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탈시설장애인당(當)은 노동시장에서 버려진 최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 한다.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고용하는 장애인 노동정책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해 5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6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후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돼 있다.
박 공동대표는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시장과 재활 중심, 시혜와 동정 중심이 아니라 공공을 중심으로 최중증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노동시장에서 불가촉천민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찾아가는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오는 총선에 후보를 낼 모든 정당(政黨)에 “장애인 정책 페스티벌”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모든 제도권 정당(政黨)에 제안드린다. 탈시설장애인당(當)과 함께 장애인 권리가 뭔지, 유엔협약에 명시된 내용은 뭔지 토론하는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열자”고 말했다.
현재까지 탈시설장애인당(當)의 장애인 정책 페스티벌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당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등 총 5개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