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왜곡에 앞장서는 천주교
혜화동성당 고공농성 8일째
전 세계 10개 장애인 단체, 규탄성명 발표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 농성 중인 활동가들. 왼쪽부터 이학인, 박초현, 민푸름. 사진 비마이너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 농성 중인 활동가들. 왼쪽부터 이학인, 박초현, 민푸름. 사진 비마이너

천주교의 탈시설 반대와 왜곡에 맞선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이 25일 기준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 세계에서 탈시설운동을 선도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24일, 한국 천주교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장애포럼, 발리더티 재단, 국제발달장애인연대 등 유럽·아시아·북미 지역의 10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한국 시각 오후 5시 기준)가 참여했다.

국제 장애계는 먼저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과 강력히 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천주교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 운동을 벌인 점을 비판했다.

또한 “한국 가톨릭은 전국에 175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고 많은 경우 신부가 직접 시설장으로 있”다며 “운영권과 예산 결정권이 종교계 인사에게 집중된 구조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의 삶을 통제하는 권력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에 공문을 발송해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보호 없이 퇴소를 강행하는 정책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제 장애계는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자립과 지역사회 삶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가톨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수용시설을 운영해 왔”고 “아동,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격리, 통제, 신체적·성적 학대, 강제 노동 등의 사례”가 있었다며 “가톨릭교회가 종교적 권위를 통해 피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정당화해 왔다”고 전했다.

국제 장애계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돌아볼 때 한국 가톨릭의 탈시설 반대는 입장 차이를 넘어 가톨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한 인권침해의 구조를 재현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천주교를 향해 △수용 중심 돌봄이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였음을 인정하고 시설수용 생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따라 가톨릭교회가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모든 장애인수용시설을 즉각 폐쇄할 것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협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제 장애계는 “수용은 돌봄이 아니라 격리”이고 “모든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의 박탈”이라며 “권리가 침해당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연대하며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연명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아래는 공동성명 전문.

[공동성명] 한국 장애인 수용시설 유지와 가톨릭의 탈시설 반대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

가톨릭의 탈시설 권리 부정에 맞선 대한민국 시설수용 생존자의 고공 저항

우리는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침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과 강력히 연대한다.

한국 가톨릭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 직후부터 해당 법률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조직적으로 참여해 왔다. 교구 차원에서 서명을 독려하고, 법과 여론 모두에서 탈시설 정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신앙의 가치로 설명되고 있는 이 입장 뒤에는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관련된 현실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한국 가톨릭은 전국에 17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경우 신부들이 직접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시설 운영과 예산을 결정하고 있다. 운영권과 예산 결정권이 종교계 인사들에게 집중된 구조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의 삶을 통제해 온 권력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러한 흐름은 2025년 4월 1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문서에서 사회복지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고, “모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탈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생명권을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19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자립과 지역사회 삶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시설수용 생존자 1인을 포함한 장애인권운동가 3인은 2025년 4월 18일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며, 성당 지상에서도 또 다른 생존자가 함께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외침은 단순히 종교기관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시설 수용을 정당화해온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응답해야 할 절박한 요청이다.

가톨릭의 수용 역사는 ‘사랑’이 아니라 낡은 신념에서 비롯된 ‘폭력이자 통제’이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탈시설 권리 왜곡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수용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는 더 이상 ‘일부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 없다. 아동,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격리, 통제, 신체적·성적 학대, 강제노동 등의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도 반복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각국 정부와 인권기구의 공식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 공통된 양상은 가톨릭 교회가 종교적 권위를 통해 피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정당화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교회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이는 시설수용 그 자체가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돌아볼 때, 한국 가톨릭의 탈시설 반대와 수용시설을 정당화하는 시도는 단지 국내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넘어,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어온 인권침해의 구조를 재현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시설 내에서 학대와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설 수용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인권침해라는 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장애유형과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초월해 모든 장애인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재임을 상기하며,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가톨릭은 수용 중심 돌봄이 본질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였음을 인정하고, 시설수용 생존자(survivors of institutionalization)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라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모든 장애인 수용시설을 즉각 폐쇄하라.

3.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법률·제도 마련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의 협력에 나서라.

수용은 돌봄이 아니다. 그것은 격리이며, 모든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의 박탈이다. 우리는 한국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이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목소리에 연대하며, 그 권리가 침해당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연대하며 맞설 것이다.

2025년 4월 24일

한국장애포럼, 국제발달장애인연대, 여성장애인개발재단, 인도네시아 공익지원법률단체, 교회연합기반 장애인권 네트워크, 발리더티 재단, 유럽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인도네시아 평등 사회단체, 팀 드림즈,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장애인연대 (연명순, 추가 예정)

[Joint Statement] International Concern over the Korean Catholic Church’s Opposition to Deinstitutionalisation and its Insistence on the Maintenance of Residential Institutions of PWD in South Korea

A Survivor of Institutionalisation Climbs to the Bell Tower to Protest Against the Catholic Church’s Denial of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sation

We express grave concern over the systematic violation of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led by the Catholic Church. We stand in strong solidarity with disability rights activists, including a survivor of institutionalisation, who have climbed the bell tower of Hyehwa-dong Cathedral in Seoul to protest the Church’s persistent opposition to deinstitutionalization.

Since the passage of the “Act on Independent Living in Local Community and Residential Transition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Catholic Church has actively campaigned for its repeal. It has mobilised dioceses to organise a mass petition and disseminate narratives aimed at halting deinstitutionalisation policies—both legally and publicly.

Although these actions are framed in the language of “faith” and “protection,” they are deeply entangled with the Catholic Church’s own interest in residential institutions. The Korean Catholic Church currently operates 175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any cases, priests serve as directors of these institutions, controlling the budgets and operations. Under the guise of “faith”, the Catholic Church has built and maintained this power structure, in which the religious authorities hold financial control and power over institutions that have controlled the l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atholic Church’s stance on institutionalization was made even more explicit on 17 April 2025, when the Social Welfare Committee of the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issued an official statement. In it, they claimed that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cannot live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and that “forcing deinstitutionalisation may violate the right to life.” Such arguments fundamentally distort and deny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which are protected under Article 19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In response, three disability rights activists, including a survivor of institutionalisation, began a bell tower sit-in on 18 April 2025. Another survivor has joined them on the ground in protest. Their action is not merely a critique of a single religious institution, but a call for accountability from a powerful system that continues to justify institutionalisation in the name of faith and divine will. Their voices are a desperate plea for international attention and action.

The Catholic Church’s History of Institutionalization Is Based On Control and Violence, Not Care

The systemic opposition to and oppression of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e is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The Catholic Church has historically operated institutions worldwide, and the repeated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 in those institutions can no longer be accounted as isolated incidents. The violence and abuse -- including long-term confinement, denial of autonomy, phychological/physical/sexual abuse, and forced labour -- against children,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s have been reported repeatedly and confirmed by multiple government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Catholic Church’s history of institutionalizaiton, it has either actively concealed or justified the harms it had caused. Especially in the institutions which the Catholic Church either directly ran or was entrusted with, survivors were often silenced, isolated, and stripped of their rights. These were not exceptional cases—they represent a structural pattern of harm, sustained by religious power and justified in moral terms.

It is within this global context that the Korean Catholic Church’s current opposition to deinstitutionalisation must be understood. Its opposition is not merely a disagreement on a domestic policy; it is the re-enactment of a deeply rooted pattern in which the Church repeatedly denies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sation, romanticises institutional care, and maintains control over the most marginalised.

Even in the absence of overt abuse, institutionalisation itself constitutes a violation of human dignity and self-determin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the CRPD, have made clear that institutionalisation is inherently incompatible with full and equal citizenship.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regardless of support needs—are rights-holders, not passive recipients of care.

We therefore call on the Catholic Church to:

1. Acknowledge that institutional care is fundamentally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ssue a formal apology to survivors of institutionalisation.

2. Immediately begin the closure of all Catholic-run and Catholic-affiliated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mpliance with Article 19 of the CRPD.

3. Engage in genuine and sustained dialogue with organis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stablish laws and systems that guarantee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Institutionalisation is not care. It is segregation. It is the erasure of rights that are inherent to all human beings. We stand in unwavering solidarity with the disability rights activists in South Korea who are fighting for the freedom and dignity to live in the community. We will not remain silent in the face of any attempt to deny their rights.

April 24, 2025

Signed,

Korean Disability Forum (KDF)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Women With Disabilities Development Foundation (WDDF)
Lembaga Bantuan Hukum Masyarakat (Community Legal Aid Institute)
EcumenAbility
Validity Foundation (Mental Disability Advocacy Centre)
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 (ENIL)
Bumi Setara
Team Dreams the Art of Living
Disabled People Against Cuts (DPAC)

(in order of endorsement; more signatories to b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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