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약속한 권리예산 요구하러 방문
기동대, 청원경찰 등 민원실 출입문 봉쇄
2시간째 대치 중… 장애인들 출입문서 고립
행안부, 세종남부서 “답변할 수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운동 활동가 30여 명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 민원실에 방문하려 했지만 행안부 청원경찰, 세종남부경찰서 기동대에 의해 2시간 넘게 출입을 저지당한 채 오후 3시 40분 현재 민원 1동 현관문 앞에 고립돼 있다.
장애인들은 당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민원실에 제출하기 위해 집결했다. 이들이 주요하게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IL센터) 예산 증액이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장애인들은 △차량 1대 16시간 운영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을 요구 중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 장관이 후보자였을 때 요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어 지난 1일 최용호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 과장과 면담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최 과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라 중앙(정부)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최 과장의 발언은 “거짓말”이라 지적했다. 공공버스 지원 등에도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내년부터 운전원 인건비를 차량 1대당 1천만 원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과제를 이행하려면 예산 증액은 필수적이지만 기재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IL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IL센터 예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들은 내년도 IL센터 예산으로 약 144억 2,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거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확답을 받기 위해 민원을 제출하러 온 것인데 장애인들은 민원 1동에 진입조차 못 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중단하라”는 경고방송을 지속해서 내보냈다.
세종남부경찰서 경찰, 행안부 직원 등에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민원실 출입을 저지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이들은 “답변할 수 없다”, “잘 모른다”, “나에게 왜 물어보나”라고 대답했다. 김교열 민원제도과 과장 또한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오후 4시, 기재부 정문 앞에서 구윤철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