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시절 ‘국가책임제 도입’ 약속
당선되니 약속파기? 국정과제서 제외
복지부 국정감사 기간 집중투쟁 나선 정신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며 국회 앞 1박 2일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8시 5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5일 오후 3시까지 집회, 문화제 등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투쟁을 주관하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아래 한정연)는 “복지부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알려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는 크게 △동료지원센터 전국 설치 및 예산확대 △강제입원, 강압적 치료행위 폐지 및 지역사회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장애인을 보호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여기고)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정연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 관련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정신장애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며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는 제외됐다.
정유석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회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집회에서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조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다. 드디어 정신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며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통탄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마음이지만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이행되는 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척추질환으로 4주 입원 진단을 받았지만 이날 노숙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일주일도 안 돼 퇴원했다. 위 센터장은 “병원에 있으면서 ‘정신병원도 같은 병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병원은 내가 먹는 약이 무슨 약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국가책임제는 별것 아니다. 병원에서 사람답게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부민주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국가책임제는 정신장애인의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다. 병원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거다. 이는 헌법이 말하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성토했다.
정신장애인들은 국회에서 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릴레이 투쟁발언, 문화제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