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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아원에서 탈시설한 강 아무개 씨의 긴급 주거지원과 개인별 지원계획을 약속했다. 장애계는 15일간 유지했던 서울시청 후문 농성장을 정리했다. 18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권단체는 농성투쟁 보고대회를 열었다.  

지난 2월 22일 송파구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아래 신아원)에서 거주인 강 씨가 스스로 탈시설했다. 그는 5년간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숨](아래 숨센터)을 통해 ‘서울시 거주시설 연계사업’으로 탈시설 지원을 받았고, 시설에서 나온 직후 숨센터를 찾아왔다. 당시 강 씨는 슬리퍼 차림으로 급하게 시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숨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탈시설-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강 씨는 스스로 시설을 나왔고, 퇴소 의지를 담은 편지를 송파구에 보냈다. 그러나 송파구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서울시는 ‘탈시설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탈시설-자립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신아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집단수용이 곧 집단감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어서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이행 의지마저 의심하게 했다.

이에 지난 4일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권단체는 서울시청 후문에서 강 씨의 긴급 자립지원과 서울시 제2차탈시설계획의 적극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오늘 오전,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면담에서 강 씨의 긴급 주거지원과 개인별 지원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신아원에 남아 있는 거주인 116명 중 그동안 탈시설 의사가 확인된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도 세운다. 또한 탈시설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거주인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위한 별도의 TF를 6월 말까지 구성해, 탈시설-자립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65세 이상인 탈시설장애인의 활동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탈시설한 최중증장애인에게 2년간 월 120시간 주어졌던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에 대한 실질적 예산 확보도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도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장애계와 서울시는 ‘서울시만으로는 체계적인 탈시설-자립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데는 입장이 같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탈시설 이행을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관렵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서울시의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서울시 조례만으로는 탈시설 근거가 미약하다는 데 동의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탈시설지원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도 정부에 예산과 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계속 반복되는 시설문제 해결에 대한 답은 역시 탈시설밖에 없다. 

진은선 숨센터 팀장은 “여전히 신아원 직원들은 강 씨를 매일 찾아와 시설 재입소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인권침해에는 물리적인 폭력, 폭행만이 아니라 거주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호의 책임을 시설에만 묻는 것도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서기현 서울장차연 공동대표 “코로나19에서 시설 수용과 통제가 어떤 결과를 낳았나? 신아원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왔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통제하는 이 사회가 바뀔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차원의 탈시설로드맵과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장애계는 지난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규식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는 “신아원 탈시설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삶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를 향해 확실하게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