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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날 개최되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권고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50여 명의 장애인들은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전원위원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인권위 1층 로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인권위원들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고 심판절차 정지 검토할 것” 권고

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인권위원들이 발의한 안건 내용에는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계속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등이 담겨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까지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중앙지역군사법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을 향한 권고까지 명시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할 것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 “인권위원들 및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금 당장 사퇴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관저에서 경호처의 비호를 받고 극우 내란 선동 세력이 준동하는 엄중한 시기에 인권위 2025년 첫 전원위원회의 첫 안건이 한덕수 탄핵을 철회하고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 위원은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인권위원과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로 상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인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은 “인권위마저 내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지금 현실이 너무 분노스럽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는 2018년에 ‘국가인권기구는 쿠데타 또는 비상사태에서도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기록,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인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 등의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이야기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따라 2021년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은 미안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즉각 성명을 냈고, 2022년 아프리카인권위원회는 감비아 공화국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 역시 즉각적인 규탄 성명을 냈다. 그러나 우리 인권위는 무엇을 했는가. 내란의 밤, 그 당시에도 침묵했다. 내란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도 침묵했다. 계엄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안건이 거듭 올라왔지만 묵살됐다. 그런 인권위가 이제는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내란 동조 안건을 상정시켜 의결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인권위의 오늘 안건 상정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인권위, 지난 24년 동안 장애시민 권리 보장 묵살해 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인권위는 2001년도에 설립됐다. 2001년도에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도 있었다. 장애인들은 인권위를 점거하면서까지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고, 지난 24년 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권위에 찾아와 장애인 차별을 막아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는 묵살당했다”며 “더 이상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인권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오후에 있을 전원위원회와 인권위원들을 주목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원장과 인권위원 10명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는 법률상으로는 개회 요건이 없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져 있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동발의한 5인의 인권위원과 이를 상정하기로 결재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모두 찬성한다면 해당 안건이 가결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