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자립생활
• 빈곤
• 장애일반
• 기획연재
• 오피니언
• 영상
• 뉴스레터 구독

우리 사회가 이토록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을 최고의 원칙으로 존중한 적이 있던가. 장애인은 학교를 선택할 수 없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고,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도 없는 존재 아니었던가. 그런데 유독 ‘시설에서 거주할 선택’에 있어서 만큼은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다. 

지난 5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시위를 둘러싸고,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2차 토론이 JTBC ‘썰전라이브’에서 진행되었다. 이 대표도 이날 탈시설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들며 아래와 같이 ‘선택의 존중'을 피력했다.

정치인이 모든 사안에 속속들이 밝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토론 담판’에 임한다면 적정 수준의 학습을 기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이를 기대해서는 안 됐던 것일까.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는 책 빨리 읽는다’고도 말했던데, 그 속도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한 번만 읽어봤다면, 토론회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시설 거주’는 애초에 선택지가 아니다 

탈시설에 반대하는 이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장 기본 원칙은 ‘선택’이기 때문에, 시설에 살겠다는 장애인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 대표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일 테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선택’은 ‘시설을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선택지 보장’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의미한다.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약 19조는 아래와 같이 시작된다. 

협약은 명확하게, 당사자의 선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live in the community) 보장되어야 하는 것(with choices equal to others)으로 규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 조항 이행에 대한 지침과 유권해석을 담고 있는 일반논평을 통해서도 ‘모든 종류의 시설 바깥의 삶’이 19조가 말하는 자립생활임을 강조하며, ‘시설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잠식시키고자 하였다.

즉, 19조 이행은 ‘좋은 시설 만들기’나 ‘장애인만을 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 도시, 이 공동체에서 모든 유형/정도의 장애인이 선택과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협약 이행의 정수라고, 위원회는 선언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선택’ 개념이 기만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2021년 한 해 동안 대륙별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및 사무국,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아직 초안 상태이긴 하지만 이미 상당한 국제적 합의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선택’은 아래와 같다. 

협약, 일반논평,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메커니즘은 지속적이고 명료하게 탈시설의 기준과 목표를 밝히고 있다. 시설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며, 그 유지는 어떤 형태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지일 수 없다.

- 국내법과 같은 효력 갖는 유엔협약, 한국 정부의 의무는? 

헌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협약은 이미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는 무엇일까. 이 역시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야기를 들어보자.

즉, 정부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고, 이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이들의 개입이나 관행, 법률, 제도를 없앨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시설 폐쇄가 선결되며, ‘시설이냐, 지역사회냐’를 선택할 권한은 애초에 정부에 부여되지 않았다. 정부의 역할은 시설 유지의 변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오직 이것뿐이다. 

또한, 일부 탈시설 반대론자들이 말하듯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집단적 거주형태가 더욱 안전하고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는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의 담지자’라는 인권의 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출발점인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명제를 ‘그러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 내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모순적 주장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시설에서 살겠다는 장애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포용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는 더더욱 해선 안 될 말이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르게 과오를 바로잡으면 된다. 앞으로 5년간, 장애인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이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헌법 정신 수호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